개시결정문·개인회생채권자 목록·변제계획안의 발송 대상과,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절차 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보내는 세 문서와 수령 대상,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절차 지연 우려가 있을 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절차 개시 후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전달되는 문서에는 개시결정문·개인회생채권자 목록·변제계획안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과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문서와 수령 대상, 함께 살펴보기
발송되는 문서는 세 종류입니다. 개시결정문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법원이 송달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문서 이름만 확인하기보다 수령 대상의 범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대상에 포함되며,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발송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설명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송달에 관한 것이며,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나 변제액을 정하는 내용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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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는 정해진 조건에서 송달을 대신합니다
송달 방식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이 송달할 곳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다면, 공고를 송달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 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지, 송달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자동으로 공고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것은 공고 대체가 가능한 경우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송달하는지는 이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보내는 문서는 무엇인가요?
법원이 발송하는 세 문서의 이름은 각각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입니다. 법원은 이를 채무자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 및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발송합니다.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렵다면 반드시 공고하나요?
반드시 공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할 장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고를 통해 송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