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출발을 적극적으로 막았다면, 접촉 없이도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일까
부산고등법원은 경찰차의 출발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특정 행위를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결론을 모든 차량 통행 방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관이나 경찰차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경찰차의 출발을 적극적으로 막는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2026년 사건에서 출발을 저지하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따라 이동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행위를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이 판결에서 핵심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경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가로막은 행위가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폭행의 판단이 직접 때리거나 몸을 붙잡는 행동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차량을 직접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판결에서 다룬 적극적인 저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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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범위의 한계
다만 부산고등법원이 판단한 것은 경찰차의 출발을 막고 진행 방향을 따라 이동하며 적극적으로 가로막은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이 판결 하나로 차량 앞에 서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이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때는 판결이 다룬 행동의 내용과 실제로 판단된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공된 판결 요약만으로는 그 밖의 행동 유형에 대한 결론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차나 경찰관에게 직접 닿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차를 적극적으로 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직접 접촉이 없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 언제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인가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다룬 것은 출발을 저지하고 진행 방향을 따라가며 적극적으로 가로막은 특정 행위이므로, 모든 차량 통행 방해가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