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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 직원의 민감정보 처리, 직무상 필요와 불가피성이 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은 규정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와 제한 조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처 소속 검사·수사관과 그 밖의 직원은 규정에 열거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처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 처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범위와 불가피성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둡니다.

대상 업무에는 범죄와 증거에 관한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수사관 직무에 속하는 업무, 형사기록의 작성·보존이 포함됩니다.

수사처의 전산통신시스템 운영·관리와 소속 공무원의 인사 업무도 열거되어 있으며, 각 업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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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권한의 장점은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감정보와 식별번호 자료를 활용할 근거가 규정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그 근거는 업무와 무관한 정보 처리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규정은 열거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조건을 한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업무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정보가 그 업무에 불가피한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규정은 업무 목록과 처리 조건을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적법성까지 자동으로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와 공소 업무에서만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외에도 수사관 직무, 형사기록의 작성·보존, 전산통신시스템 관리, 인사 관련 업무 등이 규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라는 조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업무에 필요하면 언제나 처리할 수 있나요?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업무 범위와 불가피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