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통칭한다는 점과 원문이 안내한 각 범주의 설명을 다룬다.
‘마약류’는 마약 하나만을 뜻하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릅니다. 각 범주의 설명과 법적 판단을 위한 확인 사항을 구분합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말이 아니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는 범주명입니다.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각 범주를 따로 설명하며, 수록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할 때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세 범주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원문은 마약의 예로 양귀비·아편·코카잎을 듭니다. 오용·남용에 따른 인체 위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고,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설명합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한다고 설명하면서,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마약류’라는 말만으로 특정 범주의 세부 내용을 모두 알 수는 없으며, 어느 항목의 정의를 읽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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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읽을 때의 한계
이 설명의 장점은 세 범주가 어떤 관계인지와 원문이 제시한 각 범주의 뜻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지 말고 최신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용어의 일반적인 설명과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결론은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떤 기준으로 설명되나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 가운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설명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설명만으로 법적 판단을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