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막히면, 먼저 확인할 쟁점과 법원 절차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생전에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반영합니다.

이에 비해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쟁점들을 검토한 뒤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사정

분할 논의의 출발점은 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다음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 살펴 특별수익으로 정리합니다. 원문은 생전 증여를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여분은 증여와 다른 쟁점입니다.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항목을 한데 묶기보다, 증여에 관한 내용과 특별한 기여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는 흐름입니다.

관련 사이트: 구미변호사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인과 재산, 분할에 고려할 사정을 살펴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있다는 점은 협의가 막힌 경우의 다음 단계입니다.

다만 제공된 설명만으로는 특정 증여나 기여가 인정되는지, 실제 분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와 기여분은 같은 쟁점인가요?

아닙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리하는 내용이고,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를 다룹니다.

상속인끼리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과 재산 및 관련 쟁점을 먼저 살핀 뒤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