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은 임차인 사망, 임대차는 누가 이어받을까?

임차인이 사망할 때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승계 대상자가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승계 대상과 적용 조건

기준은 상속인이 사망 당시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입니다. 함께 살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따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친족 한 사람이 임대차를 이어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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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사와 권리·의무

승계 대상자는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하면 이 승계 규정에 따른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사람에게는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도 함께 돌아갑니다.

즉, 승계는 임대차 권리만 이어받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따로 살았으면 2촌 이내 친족이 혼자 승계하나요?

아닙니다.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 대상이 됩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누구에게 언제 알려야 하나요?

임차인이 사망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승계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전하면, 해당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