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을 때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지원을 맡고,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합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예방·관리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법정 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경우,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며 업무 목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과 역할의 차이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규정된 업무입니다. 피해 신고를 받는 일은 공통 업무지만, 상담의 범위는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담당하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습니다.
따라서 두 센터를 같은 역할로만 보기는 어렵고, 법에 적힌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열거돼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 역시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삭제 지원과 함께 피해 신고 접수, 상담 및 사후관리, 삭제 지원·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됩니다. 지역센터는 각 시·도에 둘 수 있는 기관이므로, 법 조문만으로 특정 지역의 실제 설치 여부나 운영 방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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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닙니다. 법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로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예방 연구·홍보와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은 중앙센터에 별도로 열거된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