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비판을 겨냥한 형사절차, 무엇을 막아야 할까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비판을 막으려 형사절차를 남용하면, 비판에 참여하는 시민이 스스로 발언과 활동을 줄이는 위축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논문은 그 결과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가 어려워지고, 다양한 의견을 포용해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도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축 효과와 보호의 경계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은 대중의 공적 참여나 비판을 억누르려 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뒤에 형사절차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SLAPP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논문이 제시하는 핵심은 공적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는 목적, 그리고 소송 남용이나 법적 조치 위협이라는 맥락입니다.

예방 장치도 한쪽 권리만 앞세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공적 비판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면서도 명예 등 인격권과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논문은 이 권리들의 충돌을 조화롭게 다루고, 제도의 기준과 효과를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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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 제안한 법률의 범위

논문은 향후 예방 법률에 SLAPP의 개념과 적용 범위, 구체적인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통일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보호 대상도 민사소송에 한정하지 말고 형사소송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형사절차의 위험을 예방하려면 민사상 소송만 살펴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입니다.

다만 이는 논문이 제시한 입법 방향이지, 특정 사건의 성격이나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안에는 법안을 마련하기 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적 비판 뒤에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모두 SLAPP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논문은 공적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는 목적 아래 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경우를 SLAPP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예방 법률은 형사소송도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요?

논문은 그렇다고 제안합니다. SLAPP의 개념과 적용 범위,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통일적으로 정하고 보호 범위를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넓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