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비용 계산, 이의 사건과 한 심급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가처분이의와 가처분취소를 별개의 심급단위로 보았으며,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각 소가를 합산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은 변호사보수 산정에서 하나의 심급단위로 묶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두 절차를 별개의 재판절차로 보아 보수를 각각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소가 합산 판단은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함께 신청한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절차가 달라지면 심급단위도 달라집니다
가처분이의는 같은 심급에서 기존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처분 사건과 그 이의 사건을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가처분취소는 이미 내려진 보전처분을 별도의 재판으로 없애려는 절차입니다.
원래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과정과 독립되어 있고, 취소를 구하는 쪽과 상대방의 절차상 지위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처분이의와 취소를 한 심급으로 합쳐 보지 않습니다.
가처분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의 효력도 취소 사건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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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신청의 소가는 각각 따집니다
대법원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모두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만, 청구의 목적이 하나의 법률관계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두 신청을 병합하면 하나의 소가로 보지 않고 각 신청의 소가를 더해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합니다.
이 판단은 해당 종류의 두 가처분 신청이 함께 제기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가처분의 비용이나 소가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변호사보수 액수도 이 판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이의와 가처분취소는 한 심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을 별개의 심급단위로 보아 변호사보수를 따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신청을 함께 하면 소가는 하나인가요?
이 사건에서 두 신청은 하나의 법률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병합하더라도 각 신청의 소가를 합산해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합니다.